리폼 UK는 집권할 경우 의회 임기 전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국의 망명 제도를 사실상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리폼당은 신규 망명 신청을 모두 거부하고 기존 신청은 무효화하며, 모든 신청자를 추방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보호나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합법적인 난민 입국 경로와 재정착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리폼당은 망명 심판 제도도 폐지하고 현재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9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내무 담당 대변인 지아 유수프는 “영국은 포화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 제안이 “절박함과 나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고, 난민위원회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리폼당은 불법으로 영국에 입국했거나 비자를 초과 체류했거나 안전한 국가 출신인 이민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없게 하겠다는 기존 계획만으로도 현재 망명 신청자 누구든 “자신의 사건을 심리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은 “의회 임기 전체에 걸쳐 망명 제도를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했다.
영국 의회 임기는 조기 총선이 실시되지 않는 한 보통 5년이다.
추가 제안에서 리폼당은 유럽인권협약(ECHR)에서 탈퇴하고 1998년 인권법을 폐지하며, 계획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막기 위해 1951년 난민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리폼당은 파키스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 국가가 자국 영토에 추방 항공편이 착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 대한 영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영국 내에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상당수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당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는 월요일 켄트주 하이더에서 연설하며 계획을 발표하고, 영국이 “지금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나라 말입니다.”
그는 이 계획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추방 업무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필요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망명 신청을 현재 담당하는 내무부 직원들의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유수프는 연설에서 내무장관이 된다면 “이 나라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최대 규모의 대량 추방 프로그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프는 응급 진료를 받기까지 오래 기다리는 영국인과 높은 임대료 때문에 30~40대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영국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때 수백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추방한 사례를 들며, 자당 계획에도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폼당은 영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의 구금과 추방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금 시설 2만4,000~2만8,000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수용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불분명하다.
리폼당이 앞서 내놓은 공약에는 최근 5년간의 모든 망명 신청을 재검토하고 소형 보트를 타고 입국한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발표에 대해 난민위원회의 존 피튼비 수석 정책 분석가는 “망명 제도를 폐쇄하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BC에 “절박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해안에 도착하겠지만, 질서 있는 제도로 들어오는 대신 지하로 내몰려 착취와 학대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주요 정당이 망명 결정 절차를 신속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납세자 부담으로 마련한 숙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대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지로 옮겨 일이나 직업 훈련을 시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체류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존엄성을 지키며 귀국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리짓 필립슨은 패라지가 재정 문제와 경쟁 정당인 리스토어 브리튼에 관한 질문에 대응하는 가운데 “점점 더 극단적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의장은 자당이 “망명 제도를 통째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이민을 통제하고 수치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접근법”은 “포기하거나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규칙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내무장관 샤바나 마흐무드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망명 신청자에게 이제 30개월마다 재심사하는 임시 보호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에는 난민을 영국에 재정착시키는 제도를 다시 열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하면 소형 보트를 이용한 입국을 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폼당은 아프가니스탄인과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영국행 안전 경로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해 온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임시 정착 제도와 복지 혜택을 삭감하는 EU 정착 지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의 크리스 필프 예비 내무장관은 이 제안들이 “대체로” 자당 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국경 문제를 바로잡을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계획을 가진 곳은 보수당뿐”이라고 주장했다.
보수당은 앞서 트럼프식 추방 계획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5년 안에 불법 이민자 75만 명을 내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의 내무 담당 대변인 맥스 윌킨슨은 “영국이 질서와 통제,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EU의 이주·망명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약은 불규칙 이주민의 본국 송환을 늘리고 망명 신청자에 대한 책임을 EU 전역에 분담하도록 한다.
